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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BP)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되어
배터리 제조업계 재활용이 용이해진다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안녕하세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환경부의 적극행정 사례인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BP)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되어 배터리 제조업계 재활용이 용이해진 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전기자동차 배터리 블랙파우더(BP) 관련 업계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는데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양극재?음극재는 파쇄?분쇄, 건조 또는 소성 등의 재활용 과정을 거쳐 제련공정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련공정 원료로 투입되는 양극재?음극재 혼합물(블랙파우터, BP)은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여 이를 이용하려면 폐기물처리업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민원 등의 이유로 소극적이고, 한국 표준산업분류 상 원료재생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지도 곤란해졌습니다.
<추진 내용>
먼저, 재활용 기준 마련을 마련하여 폐기물을 제품으로 인정되었는데요. 폐배터리 블랙파우더(BP)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동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폐기물 관련 인·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제품으로 인정되어 제조업으로 분류가 가능해졌는데요. 재활용제품으로 인정하여 한국표준사업분류 상 제조업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산업단지 입지가 용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셋째, 기준(안) 마련을 위하여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추진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 폐배터리 블랙파우더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출(’24.4.2.) 및 가결했습니다.
<주요성과>
폐배터리 블랙파우더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안건을 제출하고 가결했습니다. 또한, 블랙파우더 품질기준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실무상 어려움>
하지만, 별도 예산 반영이 없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하는데 있어 자료 수집 및 검토 등을 자체적으로 직접 추진했는데요.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확보가 곤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업계 등을 통하여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결 노력>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후 관계기관 회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적극적·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미담사례>
먼저,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했는데요. 전기차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원료로 인정되어 쉽게 재활용을 할 수 있게되었다고 유선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용 문의에 대하여 안내 및 회신 결과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고 하여 업무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꼈는데요. 블랙파우더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없으나, 일부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에서는 사용과 관련한 유선 문의 및 국민신문고에서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4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BP)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되어 배터리 제조업계 재활용이 용이해진 점’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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