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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2020.11.27. 시행), 법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기간에 따른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제5조)
나. 자진신고 등 과징금 감면 세부기준 마련(제7조 및 제8조)
다. 과징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제12조 및 제13조)
라. 과징금 부과 및 납부와 환급 세부절차 마련(제14부터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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