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3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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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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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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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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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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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385-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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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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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2-13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갈등관리지원센타 설립 추진
- 한탄강댐 갈등관리 준비단 구성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는 2004년 2월 12일에 청와대에서 제38회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대통령께 보고
< 주요 보고내용>
■ 참여정부의 갈등관리정책의 기본방향
-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균형발전을 통한 신뢰구축
- 합의와 설득 절차를 통한 타협과 협력 문화의 형성
-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권위 확립
■ 갈등예방, 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본틀을 개발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의 전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를 키워 나가기로 함
- 갈등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이 갈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갈등예방 및 관리 매뉴얼」을 개발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 분산된 갈등관리제도의 체계화, 효율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함
- 기본방향은 국가와 지자체의 갈등예방, 대안적 갈등관리방안(ADR)개발 및 보급, 당사자 해결원칙 등
※ 대안적 갈등관리방안은 참여형 정책결정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은 협상, 조정ㆍ중재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
- 주요내용은 갈등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갈등해결 지원기구 등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추진단’을 구성하여 법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2004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갈등관리지원센타 설립
주요기능은 갈등관리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갈등관리 관련 연구 및 지원, 갈등해결 정보 DB 구축과 정보공유 등
- 갈등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갈등관리지원센타는 교육ㆍ연구기관, 민간 중재기관을 활성화하는 지원기관으로 활동할 계획
- 2004년에 ‘갈등관리지원센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 후, 2005년부터 ‘갈등관리지원센타’를 설립하여 본격 운영
■ ‘한탄강댐 갈등관리 준비단’ 구성
‘한탄강댐 갈등관리 준비단(단장 정진승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여 한탄강댐 갈등을 풀어갈 계획
- 합리적인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디자인한 후, 4월에 갈등관리 전문가로 ‘한탄강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부터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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