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우리나라 제2차 환경성과평가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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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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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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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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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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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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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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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4-25
□ OECD사무국·회원국 전문가 구성 환경성과평가단 방한(4.25~5.4)
정부는 범부처적 OECD환경성과평가대책단(단장 : 환경부차관)을 구성, 대응중
- 향후 국제사회 우리나라 환경이미지 제고의 기회로 활용
■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2차 환경성과평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 OECD는 사무국(6인) 및 프랑스, 헝가리, 일본 등 회원국 전문가(3인)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단을 4.25~5.4일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지난 ‘97년 우리나라에 대한 제1차 환경성과평가 이후에 추진된 환경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 제2차 환경성과평가는 환경관리(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생물다양성), 지속가능발전(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교통 등), 국제협력의 3대 분야를 대상으로 제1차 평가 이후의 환경정책 수립과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간의 비교를 통한 순위부여 등의 상대평가가 아닌 각 나라별 절대평가방식으로 진행되며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권고를 제시하는 형식
■ 평가단은 방한기간 동안 환경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전남도, 담양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및 산업계·NGO·학계전문가 등 190여명을 면담하고 지리산국립공원, 수도권매립지 등의 보호지역, 우수환경시설을 실사할 예정이다.
■ 평가단은 관계자 면담 및 현장 실사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성과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동 초안은 2006년 1월 OECD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회원국대표들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작업반」의 검토를 거쳐 최종평가서로 채택되게 된다.
■ OECD의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의 환경정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93~’00년간 당시 29개 회원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적이 있으며, ‘01년부터 2차평가를 시작하여 17개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우리나라, 미국, 체코,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1차 평가시 우리나라는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55개 사항의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권고사항의 대부분을 국내정책에 반영 추진하는 등 환경정책 발전의 기회로 활용
■ OECD평가서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에 대한 가장 공신력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이번 평가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수준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으로, 환경부, 재경부, 산자부, 외교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적 대책단(단장 : 환경부차관)을 2004년 9월 구성하고, OECD질의에 대한 400여쪽의 공식답변서 제출(’05.3) 등 환경성과평가에 대응하고 있다.
<첨 부>
1. OECD 환경성과평가 개요
2. 1차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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