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우수기관으로 선정
주민들이 직접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 - 「민간환경감시단(안산시)」,「올빼미 환경순찰대(서울시)」,「 토미 환경지킴이(구미시)」등 환경부장관 표창
■ 환경부는 2003년 한 해 동안 각 시ㆍ도가 추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o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체계, 지도ㆍ점검실적 등 4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경상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o 평가분야별 우수기관은 다음과 같다.
- 지도ㆍ점검체계 분야 : 경상북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 지도ㆍ점검계획수립 분야 :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 지도ㆍ점검실적 분야 : 강원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분야 : 경기도, 대구광역시, 강원도
o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점검기관과 지역주민ㆍ시민단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 환경감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함으로써 투명한 단속행정의 구현과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민간환경감시단(안산시), 올빼미 환경순찰대(서울시), 토미 환경지킴이(구미시) 등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가 환경부장관의 표창을 받게 되었다.
※ 2003년 상반기 우수사례 : 시화지구 환경감시단(시흥시), 강원 환경감시대(강원도), 제주 민간환경감시 패트롤(제주시)
o 대부분의 점검기관에서는 지도ㆍ점검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지도ㆍ점검결과의 언론공개, 환경신문고 운영 등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었으나,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통합지도ㆍ점검이 미흡하거나,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일부 나타났다.
■ 전년 동기간 대비 점검실적 비교
o ''03년도 지도ㆍ점검대상 업소수는 92,490개소로 '02년에 비해 4.8%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19,771개 업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위반업소 7,965개소 적발(위반율 6.7%)하였다.
- 점검업소수 대비 위반업소 적발 비율이 가장 높은 시ㆍ도는 경기도(26,078개소를 점검하여 3,182개소 적발, 위반율 12.2%)였으며, 인천광역시(9,077개소 점검하여 872개소 적발, 위반율 9.6%), 울산광역시(2,261개소를 점검하여 157개소 적발, 위반율 6.9%) 등도 높은 적발율을 보였다.
- 위반업소수 대비 고발율이 가장 높은 시ㆍ도도 경기도(51.2%)였으며, 인천광역시(45.5%), 광주광역시(40.7%)의 경우도 높은 고발율을 보였다.
<전년동기간 대비 점검 실적 비교> - 첨부파일참고
■ 환경부는 '04. 2.27(금) 대전광역시청에서 전국의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의 실무공무원 272명이 참석하는 「'03년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o 평가보고회에서는 지도ㆍ점검실적 우수기관(경상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그리고 지역 환경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민간인(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 정연주, 올빼미 환경순찰대 이철재, 토미 환경지킴이 김백진)과 공무원(경기도 안산시청 지방환경주사보 신항식, 전라남도청 지방환경주사 박진상, 울산광역시청 지방화공주사보 김명숙)에게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감시활동 우수사례들이  발표된다.
o 환경부에서는 우수 자치단체의 사례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ㆍ도별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 첨부
1. 시ㆍ도의 2003년 배출업소 관리실태 평가결과 1부
2. 우수사례(기관 및 주민참여 환경감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