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건설교통부 「물관리정책협의체」설치ㆍ운영
-
- 등록자명
-
이민호
-
- 부서명
-
수도정책과
-
- 연락처
- 2110-6869
-
- 조회수
- 6,363
-
- 등록일자
- 2004-02-26
□ 1차 협의과제로 제12회 세계 물의 날(3.22) 행사 공동 개최 긴밀 협력 다짐
부처간 국장급 교류의 가시적 성과
■ 환경부 상하수도국(국장 유영창, 前 건교부 공보관)과 건설교통부 수자원국(국장 전병성, 前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양 부처 국ㆍ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2월 25(수)일 정책협의를 개최한 결과, 지난 1월말에 시행된 양 부처간 국장급 교류의 취지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 부처 관련국(상하수도국, 수자원국)간 「물관리정책협의체」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부처는 물 수급대책과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처간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서 환경부 상하수도국(3개과)과 건교부 수자원국(4개과)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 금번 협의에서는 우선과제로서 오는 3월 22일(월) 한강 선유도공원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세계 물의 날(금년 주제 : 물과 재해)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기념식 행사계획 수립, 물사랑 및 재해관련 홍보, 기념 학술회의 개최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공동개최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난 1월부터 양부처간 세계 물의 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제1차 정책협의를 통해 그간 쟁점이 되어 왔던 여러 물 관련 사안들에 대해 상대부처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발전적 물 관리 정책수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동 정책협의를 격월마다 개최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는 물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부처간 견해를 달리하는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에 의한 물공급체계의 합리화 방안,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댐방류량 조정, 과학적인 물 수요예측에 기반한 수자원 확보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이번의 정책협의체 운영은 그간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여왔던 양부처의 물 관리 정책을 발전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향후 정부의 물 관리정책 발전은 물론 국토계획 등 여타분야의 양 부처간 정책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