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KEI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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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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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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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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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85
■연간 32조원에서 60조원에 달해, 평균 45조원
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 강광규 박사는 미세먼지, SO2, NOx, CO, VOC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999년 기준 연간 최저 32조원에서 최고 60조원(평균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ㅁ 강광규 박사는 UNEP와 KAIST가 산출한 단위오염물질당 사회적 비용과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토대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산정한 결과,
ㅇ 미세먼지로 인한 것이 약 6조∼18조원(평균 12조원), 질소산화물(NOx)이 5조∼14조원(평균 9조원), 이산화황(SO2)이 8조∼10조원(평균 9조원),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7조∼10조원(평균 9조원), 일산화탄소(CO)가 6조∼8조원(평균 7조원) 등 총 31조 6천억원에서 59조 5천억원(평균 45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ㅇ 이 같은 수치는 1999년 경상 GNI(Gross National Income)의 약 6.6% ∼ 12.5%(평균 9.6%)에 해당하고, 인구 1인당으로는 연간 약 67만원 ∼ 127만원(평균 97만원)에 해당한다.
ㅁ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인체피해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및 농어업 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었다.
ㅇ 그러나, CO2 배출로 인해 초래되는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피해비용은 제외 되어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피해비용 까지를 포함할 경우 연간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32조원 ∼ 60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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