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점검결과 종합
-
- 등록자명
-
김충배
-
- 부서명
-
환경감시담당관
-
- 연락처
- 2110-6537
-
- 조회수
- 6,662
-
- 등록일자
- 2004-02-19
□ 115,165개소 지도ㆍ점검실시, 위반업소 7,915개소 적발
◦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2,029개소, 조업정지 852개소, 사용중지 1,187개소, 폐쇄명령 929개소, 기타처분 2,759 개소
'02년도에 비해 위반업소수 10.3% 증가(7,173건→7,915건)
■ 환경부는 2003년 중에 전국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115,165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7,915개소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지도ㆍ점검한 업소 중 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6.9%로 나타났으며, 법을 위반한 7,915개소에 대해서는 모두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무허가업소, 비정상가동 등 위반정도가 중한 3,049개소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 고발하였다
◦ 법을 위반한 업소중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1,000톤이상인 업소(대기 3종이상)와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인 업소(수질 3종이상)의 위반유형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23개소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한 62개소 등 85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오염물질을 배출한 36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환경관리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등으로 적발된 237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 실시
《'03년도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실적 총괄》- 첨부파일참고
■ 시ㆍ도별 지도ㆍ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도ㆍ점검대상 배출업소수 대비, 지도ㆍ점검율이 높은 시도는 광주(153.7%), 인천(152.9%), 전북(150.8%) 등의 순이며, 서울(95.5%) 등은 지도ㆍ점검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도ㆍ점검업소 중 법을 위반한 배출업소를 얼마나 많이 적발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위반율은 경기(12.2%), 인천(9.6%), 울산(6.9%)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북(3.2%), 충남(3.7%), 강원(3.8%) 등은 위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고발건수는 모두 3,049개소였으며, 경기도(1,628개소)와 인천광역시(397개소)의 고발건수가 높게 나타났음
■ '02년도와의 지도ㆍ점검실적을 비교해보면
◦ '03년 지도ㆍ점검업소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8% 증가(112,029→115,165)되었으며, 위반업소수는 10.3%(7,173→7,915)증가되었고 고발건수는 4.0%감소(3,176→3,049)
《'03년도와 '02년도의 지도ㆍ점검실적 비교》- 첨부파일참고
※ 붙임 :'03년도 환경법규를 위반한 대기ㆍ수질 3종이상업소 명단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