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설명 - (설명)환경부는 고농도 액상 니코틴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음[SBS뉴스 2019.11.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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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고농도 액상 니코틴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음[SBS뉴스 2019.11.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환경부는 고농도 액상 니코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의심 사업장 단속(2016~, 346건), 온라인 판매사이트 점검(2016~, 468건), 주요세관 협업검사센터 설치·운영(2015.5~, 3,022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앞으로도 지도단속·통관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 감시체계를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11.10일 SBS뉴스 <사용중단 권고 무색...고농도 액상 니코틴 불법유통>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고농도(1%이상) 액상형 니코틴이 전자담배 소매점에서 아무런 단속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환경부는 액상 니코틴 불법 취급 의심사업장에 대하여 2016년도 일제점검 이후 지속적으로 단속·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영업허가 미이행·표시기준 미준수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음

* 영업허가 미이행(5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표시기준 위반(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 액상 니코틴 불법유통 관련 국내단속 실적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10월 계 점검업체(개소) 255 13 29 49 346 위반업체(개소) 1 2 3 7 13 국내 판매량(kg) 131 291 19 (집계중) 441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 판매사이트 등 온라인사이트를 단속하고, 의심사례 분석·적발 및 삭제조치 하였음

< 액상 니코틴 불법유통 관련 사이버감시단 적발·삭제 실적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계 신고접수 282 45 97 44 468 의심건수 192 32 27 12 263 삭제 52 5 - - 57

아울러, 인천공항 등 국내 주요 세관*에 협업검사센터를 설치하여 고농도 액상 니코틴 불법 통관제품 적발 후 통관보류 및 취하 조치 중임

* 환경부-관세청간 협업검사센터 설치하여 현품검사, 기획단속 등 화학물질 불법반입 차단(2015.5월~, 총 5개소(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부산세관, 양산세관))

< 인천공항 협업검사센터 액상 니코틴 검사실적 /> 구분 2017년 2018년 ~2019.10월 계 검사건수 214 522 2,286 3,022 통관불허 24 44 69 137

환경부는 앞으로도 통관점검 확대, 온·오프라인 점검 강화 등 다각적 감시체계를 통해 고농도 액상 니코틴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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