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고속철사업 환경영향평가 현안사항 협의결과
(2004. 8. 26, 환경부 및 도롱뇽소송 시민행동 대표단)
1. 사업자가 제시한 정밀조사결과에 대해 도롱뇽소송 시민행동대표단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천성산 일원의 고산습지가 유지되고 있는 물수지 상황과 천성산 터널공사가 고산습지의 물수지 거동 변화에 어떤 영향(동ㆍ식물 포함)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가 검토 방법ㆍ절차ㆍ기간 등을 사업자측과 협의한 후 환경단체 대표단에 통보ㆍ협의 후 전문가 검토작업에 착수토록 노력한다.
환경부는 가급적 상기 전문가 검토작업이 9월중에 착수되도록 노력한다.
2.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환경단체간 공동연구팀을 9월중 구성하여 연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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