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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8일(월) 한나라당 보도자료“환경당국 ‘뒷북행정’에 병드는 생태계, 시름하는 농민”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① 사향쥐를 축산농가에서 들여 올 때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그 후에 국립환경과학
원이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사향쥐 가격이 폭락하여 축산농민들의 피해 발생
- 과학원은 2008년에 “사향쥐 가격이 폭락하면 축산농가의 사육포기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
다”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2009년에 “사향쥐가 생태계로 유입될 경우, 토종생태계 교란이 우려
된다”는 보도자료를 내서, 사향쥐 가격이 마리당 9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락
② 환경당국의 뒷북 대처로 사향쥐에 의한 자연생태계의 위협 증가
□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사향쥐 가격이 하락한 요인은 사향쥐 위해성에 대한 과학원의 지적보다는 사향 채취, 모피 생
산 등에 대한 사향쥐 사육의 사업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가격하락이 과학
원의 연구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에 대하여
○ 향후 사향쥐 사육의 사업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농가에서 사육을 포기하여 자연생태계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유럽에서는 모피 활용을 목적으로 사향쥐를 수입하였다가, 1990년대 모피산업이 사양길로 접
어들면서, 관리부실로 자연생태계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외래침입종으로 지정·관리하
고 있음
- 일본도 사향쥐를 생태계교란종으로 관리하고 있음
- 한편 원산지인 미국에서도 벼농사와 양식장 등에 연 1억불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
져 있음
○ 사향쥐가 자연생태계로 유출될 경우 하천과 습지에 급격히 번져나가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환경부는 외래종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전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유입된 종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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