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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9일 연합뉴스 보도된 ‘정동영, “사전환경성검토 있으나 마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현 정부들어 사전환경성검토 동의율이 92.4%에 이르는 등 정부가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사업에 치
우치고 있다는 지적
- 부동의 비율이 참여정부 5년 평균 3.7%에 비해 2.6% 하락한 1.1%로서 부동의 건수가 100건 중 1건
에 불과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함.
□ 해명내용
현 정부 들어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비율 감소로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과 다름.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비율이 감소했다고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부동의 비율
은 참여정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임.
※ 부동의 비율 감소추세 : ‘02년도 5.4% → ’07년도 2.7% → ‘11. 6월말 1.1%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비율이 감소된 사유는 사전입지상담제 도입, 국가환경 DB 구축 및 정보제
공 확대, 사업자의 환경의식 및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주된 요인임.
① 개발사업자가 사업추진 전에 입지적정성을 미리 검토 받는 사전입지상담제가 도입되어 부적정
입지에 대한 부동의 비율 감소
- 특히, 입지상담제가 참여정부인 ‘05년 도입되고 현정부에 활성화됨에 따라 부동의 비율이 지속
적으로 감소
②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국가환경정보 DB구축이 확대되고 사업
자가 이를 적극 이용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의 과학화로 부동의 비율이 감소
《국가환경정보 DB 이용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
‘06 |
‘07 |
‘08 |
‘09 |
‘10 |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61 |
179 |
267 |
336 |
367 |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 |
48 |
60 |
70 |
77 |
③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기조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업자
인식개선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충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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