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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19일자 한겨레에 보도된“환경부, 한강 수변구역 4대강 사업에 넘겼다” 및 “수질보존 위해 ‘물부담금” 걷더니․․․개발에 땅 내줘“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보도매체: 한겨례 1면, 8면)
○ 환경부, 한강 수변구역 4대강 사업에 넘겼다
-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에 팔거나 맞바꾸기로 결정한 경기 양평, 여주 등 한강사업 구간 수변구역
땅 19만7498㎡에 ‘4대강 수변 신도시’로 유력한 경기 여주군 이포보 일대의 땅이 대거 포함
- 4대강 공사 구간에 수변구역을 넘긴 것은 4대강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에 수변구역 땅을 편입시키
려는 사전 작업임
○ 수질보존 위해 ‘물부담금’ 걷더니․․․개발에 땅 내줘
- 수변구역이 4대강사업 용지로 바뀌어 수변구역 보존을 위해 수도권 주민 2000만명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 징수 근거 잃음
- 친수구역을 지정, 신도시가 들어서면 오염부하량이 많아져 수질관리가 어려워짐
□ 설명내용
○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하천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소유의 수변구역 매수토지
(193.260㎡)가 신규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 대신 한강수계위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동일한 환경 가치를 갖는 폐하천 부지를 국토부로부
터 받기로 하고, 이를 의결함(‘10.6월)
- 국가기관 간의 보유토지 관리전환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절차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에서 해제(수변구역은 하천경계로부터 500m-1000m)되지만,
기본적으로 하천구역의 행위제한이 수변구역보다 더욱 강하므로 관리전환으로 오염이 심해질 것
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음
- 수변구역에서는 일반주택의 신증설이 허용되나 하천구역에서는 녹지조성 등 하천사업만이 가능
하며, 일반의 사권(私權)의 행사가 불가능해 지므로 오염원이 증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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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상 하천구역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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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 사권(私權)행사 불가 - 공적자원으로 공익에 적합한 방향으로 관리 - 하천의 형질변경 행위는 하천전용 허가를 받음 |
- 폐수배출시설 설치 불가 - 숙박업, 음식점, 공동주택 입지 불가 - 단독주택 입지 허용 |
※ 국토부는 이번에 편입될 하천부지는 수목식재, 습지조성, 제방,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으로 조
성할 계획
○ 한강수계위가 국토부에서 받을 폐하천부지(대체토지)는 생태벨트를 조성,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므로 오히려 오염부하는 줄어들 것임
○ 신도시가 들어서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늘어서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주장과 관련
하여서는
- 이 지역은 총량관리제가 실시되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할당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
만 가능
○ 이지역이 신도시 예정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관계기관 간 협의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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