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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7일 MBC(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환경부 따로 구청 따로 음식쓰레기 종량제 혼란”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11.12.17(토)
보도매체 : MBC 뉴스데스크
보도내용
① 종량제 방식별 불편사항 및 시범사업 실패 사례
- RFID 방식의 경우 배출할 때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봉투방식의 경우 봉투가 파손되어 유출되며,
- 영등포구 시범사업에서는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② 종량제 방식이 지자체별 제각각
- RFID방식(강남구 등), 봉투방식(관악구 등), 칩방식(은평구 등)
③ 전면시행 시기 혼선
- 환경부는 ‘12년말까지 전면시행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불가능하다는 의견
※ 영등포구 청소과 팀장 인터뷰 (예산 부족으로 ‘12년말까지 완전 시행은 어려움)
□ 설명사항
< ①에 대하여 >
지역실정, 주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토대로 한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한 것임(별표 비교표 참고)
○ ‘10년 시범사업을 시행한 영등포구의 경우(전용용기 불편)는, ‘11년부터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 ②에 대하여 >
○ 지자체의 재정 및 지역적 여건, 주민 선호도 등에 따라 종량제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피함
< ③에 대하여 >
지자체에 따라 준비상황이 상이한 것은 사실이나, ‘12년말까지는 종량제 대상 지자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샵,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유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