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시·도의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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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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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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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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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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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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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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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3-02
□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주민참여 환경감시활동 유공 민간단체(광주광역시 민간환경감시단, 경기도 고양환경단체협의회) 등 환경부장관 표창 및 우수사례 발표
■ 환경부는 ''05.3.2,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전국의 각 시·도와 시·군·구, 유역(지방)환경청의 관계공무원 약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04년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3개 기관)과 분야별 업무추진 우수 공무원(3명), 그리고 지역 환경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 대표(2명)들이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감시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동 평가보고회에서는 2004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가 추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 이번평가에서는 시·도별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체계, 지도·점검실적,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 3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도·단속 및 기술력이 미약한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활동실적이 우수
경기도는 지도·단속, 「지역환경협의체」 참여 및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실적이 우수
경상남도는 행정처분 업소 사후관리 및 환경홍보(교육) 우수
■ 또한,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지역환경감시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시해온 단체 대표와 지도·단속 우수 공무원에게도 환경부장관 표창장 수여와 함께 격려하였다.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감시단을 구성하여 광주광역시의 6개 산업단지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발한 환경감시 활동 실시(광주광역시 민간환경감시단)
각종 시민단체, 군부대, 고양시가 참여하는 환경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내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상시 감시(경기도 고양환경단체협의회)
■ 지난해(''03년) 대비 지도·단속(대기, 수질)실적을 비교해 보면
’04년도 지도·점검대상 업소수는 77,424개소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진처리시설을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관리) 등으로 ''03년(92,490 개소)에 비해 16.3% 감소
- 배출업소 77,424개소에 대해 116,472개소를 단속하여 배출업소 1개소당 연간 1.5회를 실시, ''03년(1.3회)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면, 위반율은 감소(6.7% → 5.0%) 함
〈‘03년 대비 단속실적 비교〉- 첨부파일참고
※ 4대강 환경감시대의 경우 상수원 주변지역, 민원다발업소, 반복위반 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취약업소에 대한 기획단속 등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적발율(위반율)이 16.3%로 지자체의 약 3배 수준임
■ 환경부는 앞으로도 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지도·단속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이와 함께 배출업소자율점검제도확대,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한 엄정수사 및 처벌, 민·관 환경감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붙임 :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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