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2008년 11월 25일 매일경제의“中企에 실수 떠넘기는 환경부”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 시 : 2008년 11월 25일
○ 보도매체 : 매일경제 조간
○ 보도내용
- 환경부가 ‘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관련하여
․ 환경부가 자신들이 만든 원가 기준에 맞춰 저녹스버너의 교체 비용 중 65%를 보조하였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보조금만으로 버너를 설치한 것이 밝혀지자 자부담을 하지 않은 32억에 대하여 반환 명령
․ 중소기업들은 환경부가 만든 원가에 맞춰 지원금을 신청했고 버너를 교체 했을 뿐이므로 잘못된 원가 산정으로 이번 사태를 부른 환경부의 자기반성 필요하다고 보도
□ 설명사항
○ ‘저녹스버너 국고 지원사업’은 원가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행 초기에 국내에 저녹스버너 공급업체가 적고 보급이 미미하여 마진이 매우 컸으나, 점차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저녹스 버너의 판매단가가 하락한 것임
- 국내 기술 개발 및 신규 공급업체의 증가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급업체가 마진을 줄이고 기존 버너로 자부담을 대체하는 위법 사례 발생
※ 중소사업장은 보조금법, 사업지침 등을 통해 저녹스버너 설치비용의 35%를 자부담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공급업체와 공모(共謀)하여 가치가 없는 기존버너를 대체하고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것임
○ 동 사업은 대기 개선을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직접 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따라 환경부가 최초로 실시한 중소사업장 직접 보조 사업으로서 사업의 효과, 방법 등을 평가하기 위해 ‘06~’07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시범 사업 평과 결과(‘07.4~12월) 사업장에서 연간 293톤 이상의 질소산화물(NOx)과 연간 24억원 이상의 연료비를 절감하였고, 설치 사업장의 88%이상이 대기오염 저감 효과에 만족하는 우수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녹스버너 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시장이 확대되어 저녹스버너의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환경부는 원가조사(‘08.1~4월)를 실시하고 지원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08년부터 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08.11월 현재 약 60억원을 절감하면서 목표 대수를 200여대 초과한 750여대를 보급하는 뛰어난 성과를 보임
- 앞으로도 동 사업이 대기오염 개선과 함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