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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8일 한국일보에서 보도된“정부 일자리 창출, 거품범벅”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보도매체 : 한국일보(10월 8일), 박선영 기자
○ 제 목 : ‘정부 일자리 창출 거품범벅’
① 환경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149억원의 예산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추진
② 이 사업으로 총 1,163개 일자리 창출 예정이었으나, 주로 석면제거를 위한 청소대행용역으로
신규 고용창출과는 무관
□ 보도관련 설명사항
<①에 대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사업은 범정부 합동으로 추진중인 5개년 사업으로, 15개 단위
사업에 대해 약 1조 8천억원 투입예정
- 투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기관인 자치단체 및 지하철 공사가 부담 예정이나
- 공기질 개선효과가 크고 대규모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3년간(’09~’12) 한시적으로
국고지원 추진 예정
○ 상기계획에 따라 2009년 환경부 지원 예산은 149억원이나 지자체․공사의 투자액이 포함된
총 투자액은 약 4천7백억원임
<②에 대하여>
○ 금년 1,163개 일자리 창출계획은 환경부 투자액과 함께 지자체․공사 등의 투자액이 포함된
것임
○ 석면해체 작업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실시한 교육을 이수하고 해체전문
업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실시할 수 있는 전문 기술직종으로 단순 청소대행 용역업체와는 전
혀 무관
- 특히, 석면해체 전문업은 석면의 건강 위해성 등으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
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종
○ 조사결과, 지하철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은 현재 원만히 진행중에 있으나, 10월중 현지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업부분에 대해 개선대책 수립․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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