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를 위한 대체재 확보,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을 시멘트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2019.7.31.(수) MBC 8시 뉴스에 보도된 <"日 쓰레기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 정부는 방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지난 2017년 일본이 해외로 내보낸 석탄재 가운데 93%인 136만톤을 한국이 수입하고 있으며, 매년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더 많은 200만톤을 그냥 땅에 매립하고 있음
② 시멘트 업체들은 지난 17년새 일본 석탄재 수입량을 크게 늘려왔으나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별다른 개입을 않고 있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2018년 기준 국내 발전사에서 발생한 석탄재 약 940만 톤 중 89%(831만 톤)는 이미 재활용 하고 있음
* 주요 재활용 용도 : 레미콘(25.4%), 콘크리트·시멘트 원료(57.5%), 기타 성토재(17%) 등
* 나머지 석탄재가 재활용되지 않는 이유 : 발전사에서 석탄재를 이송·보관하는 과정에 해수를 사용하며, 염분이 포함된 석탄재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곤란
②에 대하여
○ 2009년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 자율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멘트 업계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재 중 국내 석탄재 활용량*이 증가(2009년 대비 144%증가)하였으나,
* (국내 석탄재 활용량) 76만 톤(2009)→129만 톤(2012)→128만 톤(2015)→186만 톤(2018)
-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도 증가(2009년 대비 60%증가)해 온 것이 사실임
* (일본 수입되는 석탄재) 79만 톤(2009)→123만 톤(2012)→134만 톤(2015)→126만 톤(2018)
○ 환경부는 앞으로도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한 대체재 확보,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을 시멘트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석탄재에 대해서는 방사능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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