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선진환경규제의 기업 적응지원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민관합동의 대응방안 추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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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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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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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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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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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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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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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3-25
□ 선진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적응 지원을 위해 UNEP 사무차장 Shafqat Kakakhel과 EU 담당국장인 Claus Sorensen 국제협력 국장을 초청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U 등 선진환경규제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3.25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
세미나는 대 EU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WEEE(전기ㆍ전자제품폐기지침), RoHS(유해화학물질사용제한지침), IPP(통합제품정책) 등 선진환경 규제의 현황 및 전망과 이에 대한 기업적응 환경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곽결호 환경부 장관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 청정생산과 자원재활용 사회경제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선진환경규제의 적응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대응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선진환경규제의 기업적응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으며,
◦ 2003년 10월 개최된 환경분야 DDA 민관합동포럼에서 마련된『선진환경규제의 기업 적응 지원방안』을 바탕으로 해외 주재관 및 기업 해외 지사를 활용한『정보수집 Network 구축』과 민관 공동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보 분석ㆍ평가 체계 구축』등 기업적응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UNEP 사무차장과 EU 국제협력국장은 청정생산과 자원재활용 사회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 환경규제 정책이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하여 잠재적인 환경리스크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으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자가 환경비용을 책임지도록 강화되고 있음을 설명
◦ 특히, EU의 산업환경정책은 사전오염예방체계 구축과 환경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WEEE(전기ㆍ전자제품폐기지침), RoHS(유해화학물질사용제한지침), ELV(자동차폐기지침) 등 오염원인 자체의 최소화를 위한 최종제품 규제조치로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향후 EU는 통합제품환경정책,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자동차배출규제 등 진보적이며 통합적인 제품중심의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 이날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 등 민간기업과 LG환경연구원의 이병욱 박사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EU 환경지침이 대 EU 수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현행 환경규제에 대한 대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국의 산업환경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기업 활동 전과정에 걸친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시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붙임
1. EU 주요 환경규제 1부.
2. 선진환경규제 기업적응 지원 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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