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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4일 권선택의원 보도자료“상수도사업 민간위탁 조용히 진행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① 올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공동작성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기본계획의 조직
분야 요약보고서’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2011년초를 목표로 통합조직 설립을 계
획하고 있으며 법제연구원을 통해 통합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이미 끝낸 상태” 라
고 밝힘
②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3가지 대안을 통해 통합을 한 후 운영권을 민간업체 또는 공공기업에 위
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③ ‘정부가 수도요금 상승을 우려한 국민의 반대에 부딪치자 물밑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려는 이유가 4대강 사업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 때문이
라면 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 해명내용
①「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기본계획」(’09.1.19～12.10)은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과 역
무대행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권선택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최종보고서가 아
닌 중간보고서(초안) 요약본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 2010년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2011년 초를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중간보고서(초안)에 제시된 운영관리체계는 4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종보고서 작성
시까지 4가지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참여 지자체간 합의를 통해 한 개의 대안
을 선택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 보도자료와 같이 지자체가 3개 대안 중 한 개의 대안을 선택하고, 선택된 대안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은 아님
※ 개선방안 : 도 직영, 지자체간 조합설립, 지방공사설립, 공기업위탁
③「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함
- 중소규모의 지자체 상수도사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수도서비스 품질 및 경쟁력을 제
고하고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극복함으로서 국제적인 상수도 공급서비스 시장 확대에 대
비한 중·대규모 수도사업자를 육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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