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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9일자 국민일보의 “한 밤의 십자가 빛 규제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국회가 빛 공해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교회 십자가 야간 점등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 밝혀
십자가 야간 점등 규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엇갈려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됨
□ 해명내용
○도심 야간경관의 일례로 가로등, 교회 십자가 등이 언급되었으나, ‘빛공해 방지법(안)’은 종교시설물
(십자가 등)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하위법령에도 포함시킬 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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