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설명 - “인천시민들 물이용부담금 더는 못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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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들 물이용부담금 더는 못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1.4.27일자 한겨레신문의 “인천시민들 물이용부담금 더는 못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후 팔당호 수질은 악화되었고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하려던 물이용부담금을 지난 해까지 3조 5000억원을 강제징수

□ 해명내용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도입목적은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등의 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 서울, 경기, 인천 등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지역 주민지원 및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어,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규모, 부과요율 등에 대하여는 동 법에 따라 인천시를 포함한 상·하류 부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강제 징수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아울러, 제도 도입이전인 '98년에 비해 팔당의 인구·산업 등 오염원이 증가(22.7%)했음에도 팔당 수질(BOD)은 '98년 1.5ppm 이후 매년 그 이하, 연중 1등급(좋음) 수질을 유지

※ '05년의 경우는 1.1ppm까지 하락

<팔당 특별대책지역 주요 오염원 발생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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