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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소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에 대비하여 환경부는 교통안전공단 및 민간검사소와 함께 검사장비 도입계약 추진 등 검사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20.12.14일 서울경제 신문 <’경유車 검사‘ 대란 오나...장비 준비 못하는 정비업체>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2021년부터 시행되는 중·소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와 관련하여 정부는 수도권 민간 정비업체(지정정비사업자)* 474곳에 측정장비 구매를 독려 중이나 진척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민간검사소를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자
② 검사비용이 무료라서 정비업체가 고가장비를 들여 놓을 이유가 없고, 장비가격이 1500만원이고, 매년 소모품 비용으로 100~200만원 이상 소요되어 영세한 민간 정비업체에 부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교통안전공단(19개소) 이외에 민간검사소 100여곳에서 장비구매 계약 등 검사 준비 중
○ 2020.12.10일 현재, 민간검사소 100여곳(54개소 계약 완료, 이외 50여곳은 구매의사 밝힘)에서 장비구매 계약 등 질소산화물 검사 시행 준비 중
※ 2021년도 검사대상은 4만2천여대 수준으로, 교통안전공단 및 장비를 구입한 민간검사소에서 충분히 전량 검사 가능
②에 대하여 : 검사비용은 민간 자율결정사항이며,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원내용을 충분히 설명
○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비용은 48,000~56,000원(교통안전공단 기준) 수준임
- 다만, 민간검사소의 검사비용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비용을 참고하여 각 민간검사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장비가격은 장비제조업체별로 1200~1500만원대에서 공급될 예정이며, 소모품 유지관리비용은 연 50~100만원대 소요 예상
○ 환경부는 민간검사소 관련 단체(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와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 동 검사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환경개선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융자*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음
* 장기(3년 거치, 7년 상환)·저리(1%) 담보대출(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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