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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시행하여 기업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 2020.12.10일 서울경제 <"EU 벤치마킹 해놓고 더 센 규제… 신규화학물질 개발 접는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화평법에 따라 1개 물질당 최대 47개의 독성 시험자료를 작성해 제출, 시험 기관에 테스트를 맡기거나 외국기업이 보유한 시험자료 구매 필요
- 다품종 소량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부담이 더 큼
② 화평법은 유럽연합(EU)의 규제를 모델로 했지만 EU보다 규제강도가 더 세다... 미국은 10톤, 일본은 1톤 이상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는 직접실험자료 또는 외국기업 보유자료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 화평법에서는 기업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해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생산한 자료, 국제적으로 인정된 신뢰성 있는 문헌자료, 기존 등록신청자료, 모델링 결과 등 비시험자료 제출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화평법 제14조·제16조)
- 또한 화학물질 제조·수입량과 유해성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가 차등화(9∼47개 항목)*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연간 0.1∼1톤 제조·수입) 9개, (연간 1∼10톤 제조·수입) 15개, (10∼100톤) 26개, (100∼1,000톤) 37개, (1천톤 이상) 47개 항목의 자료 제출
○ 그밖에 환경부에서는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가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2014.4~) 구성·운영,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 추진 중
- 특히, 소량다품목을 취급하고 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염안료업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3억원을 투입하여 등록 전과정 지원(21개사),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62종 445건) 등 적극 지원 중
②에 대하여 : EU, 일본 등도 우리나라처럼 연간 1톤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일정한 정보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EU)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제도를 통해 양에 관계없이 등록대상물질, 유해성 물질에 대해 식별정보와 유해성 분류정보 등을 제출함
○ (일본) 연간 1톤 미만 신규물질도 식별정보, 제조·수입량 등 정보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총량이 1톤을 초과하면 분해성, 축적성 등 유해성 정보를 추가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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