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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내 국토환경보전과가 신설된 것은 종래 수질·대기·폐기물 등 매체(媒體)별 사후적 환경관리에서 예방적·통합적 환경관리시대로 옮 아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①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인 유한한 국토자원이 현
세대의 개발이익 앞에 속절없이 훼손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잘못된 난개발로 국민의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공급위주의 개발정책보다는 국토보전가치를 더욱 중
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국토환경보전정책을 강력히 추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② 국토환경보전과 운영방향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북적대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개발수요를
무작정 억누를 수는 없다. 그러나 국토관리에 관한 철학 없는 무질서
한 개발, 난개발은 반드시 억제되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환경
성 검토제도」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
한 영향 평가법」을 엄격 운용하여
-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반드시 지키고
-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개발을 유보하여 후세대에게
물려주고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
한 후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③ 역점을 둘 분야
국내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전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비무장
지대의 자연생태계보전, 한반도의 생태축을 형성하고 있는 백두대간
의 보호, 그린벨트 조정에 따르는 환경훼손 최소화, 신도시개발의 사
전환경성검토, 생태계보고인 늪지 및 갯벌보전 등 현안문제에 적극 대
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토환경조사 및 국토환경적성(適性)평가, 국토환경
정보망구축, 이를 토대로 한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다.
④ 건교부 등 개발부처와의 관계
국토는 온 국민의 삶의 터전이므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교부 등 개발부처의 개발계획들이 계획수립단계부터 보전가치를
우위에 둔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개발과 보전정책
이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협력의 관계로 정립되도록 긴
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⑤ 새로 설치된 국토환경보전과의 인적 구성
환경부는 총정원 9명인 국토환경보전과에 부내 최정예 인력을 배치
하였다
정연만(鄭然萬) 과장은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서 미국 위스콘신대
학에서 환경정책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법무담당관, 대기관리과
장, 국무총리실 사회복지심의관실 파견, 환경평가과장을 거친 환경부
내에서 손꼽히는 유능한 일꾼이며, 고형필(高炯弼)서기관, 동덕수(董
德守)사무관, 박재성(朴在聖)사무관, 김선호(金善鎬)사무관 등 베테랑
들이 실무진으로 포진되었다.
이번 환경부의 국토환경보전과 신설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 는 용인·김포 등 수도권지역 난개발, 농어촌지역의 경관을 무시한 무 분별한 고층아파트건축 등과 같은 무질서한 개발은 예방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온전히 보전하고 대규모의 자연파괴를 수반하는 대단위 개발사업 계획 등이 보전위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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