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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9.9.23일 서울경제 <미세먼지 추경 급하다더니··· 예산집행 고작 23%>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추경예산이 편성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저공해조치)의 국비 실집행률이 23.6%에 불과(6,809억 9,500만원 중 지자체에서 집행된 금액은 1,610억 6,000만원)한 것은 정부가 상반기에 본예산을 미리 적극적으로 소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올해 배정한 미세먼지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데다 적절한 투입시기를 놓쳐 그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전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체 예산 6,818억원(본예산 1,881억원 + 추경예산 4,937억원) 중 1,956억원(28.7%)을 실집행 하였음
- 추경예산 편성 전인 7월말까지 본예산의 91%를 실집행하는 등 추경예산 편성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8월중 편입된 대규모 추경예산(4,937억원)의 교부 과정에서 행정절차 및 지자체 실집행 준비(추가 공고 및 추경편성)에 기간이 소요되어 예산 실집행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실집행률 수치가 하락한 것임
현재 지자체별로 추경예산 편성 후 추가 사업공고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9월 이후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실집행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독려하여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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