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한국경제,"생분해성 쓰레기봉투 사용 확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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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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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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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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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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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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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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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8-25
■ 보도내용
보도매체 : 한국경제, ‘05.8.24(수)
제 목 : 생분해성 쓰레기봉투 사용 확대
주요 보도내용
① 친환경 생분해 쓰레기봉투 사용 시범사업 추진
- 환경부는 생분해성 쓰레기봉투의 사용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하고, 우선 여수시, 연기군, 서초구 등 세곳을 1차 시범 사용지역으로 선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 1차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2-3년간 경제성 등을 검증한 뒤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
② 생분해성 봉투 사용 의무화
- 정부는 2010년까지 이 비중을 1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2011년부터는 생분해성 봉투의 사용을 의무화 할 계획임
■ 사실확인 및 검토의견
보도내용중 “2-3년간 경제성 등을 검증한 뒤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부분과 2011년부터 생분해성 봉투 사용 의무화” 부분은 우리부 기본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다만, 현재 우리부에서는 생분해성 봉투 사용의 환경성 및 경제성 등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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