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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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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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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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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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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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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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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9-06
□ 전국 각 지역별로 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등 5천여명으로 122개『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지역 환경오염행위 감시
- 상반기 중에 환경오염행위 19,188건을 계도하고 1,494건의 위법사항을 신고
■ 환경부에서는 ''04년 상반기 중에 시ㆍ도별로 지역주민, 민간단체, 기업체 관계자 등 4,965명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단』122개가 구성되어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한 순찰과 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민간환경감시단』은 환경오염 또는 오염우려행위 19,188건을 적발하여 계도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1,494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환경감시단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와 합동으로 5,193개소의 배출업소를 단속하여 이 중 위반업소 227개소를 적발하였다.
■ 시ㆍ도별『민간환경감시단』의 주요 운영사례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의 민간환경감시대는 24개 시ㆍ군에서 모두 180명으로 36개
감시반을 구성하여 도와 시ㆍ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2,107백만원)하에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순찰감시 활동을 실시하여 16,249건을 계도하고 73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ㆍ조치토록 하였다.
경기도에서는 17개 시ㆍ군에서 609명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이 지자체와 함께 2,099개소의 배출업소를 합동단속한 결과 9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ㆍ조치토록 하였다.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204명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이 2,460건을 계도하고 681건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여 의법조치토록 하고 신고포상금 570만원을 지급받았다.
경북에서는 도와 시ㆍ군에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관계자 1,945명으로 25개의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시ㆍ군ㆍ구 등과의 합동단속 235건을 비롯하여 민원발생 및 오염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상시 순찰감시 활동을 실시하여 161건을 계도하고 2건의 유류유출행위 발견 및 제거, 3건의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를 신고하는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한강 등 4대강 유역환경청(환경감시대)에서도 각각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102명으로『민ㆍ관합동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평상시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정보수집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오염취약시기에 상수원 주변의 890개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환경감시대와 함께 실시하여 46개소를 적발하였다.
아울러 시ㆍ도 등 단속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가 참여한『지역환경감시협의체』를 환경감시대별로 구성하여 단속과 관련한 협의, 정보교환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간 합동단속도 19회를 실시하여 1,192개소 단속, 197개소 적발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민간환경감시단』등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붙 임
1. 민간환경감시단 등 운영 우수사례
2. ''04 상반기「민간환경감시단」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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