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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하였으며, 향후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 2020.4.8일 서울경제 신문 <코로나도 버거운데…친환경차 규제 어쩌나>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자동차 업계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등 환경규제 부담 가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업계 및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
- 19개 자동차판매사, 관련협회(자동차산업협회, 수입자동차협회),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19.4~5)
-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 저공해차 정책조정TF에서 실무작업반 논의내용 검토 후 제도 운영방안 최종 확정('19.5~'20.3)
○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미달성기업에 대한 조치는 2년 유예
- 실무작업반 운영 당시 업계의견(차량 개발기간 필요) 고려
- 아울러, 쌍용차가 금년 출시 예정인 3종 저공해차(휘발유 저공해차) 실적도 '22년까지는 인정하기로 결정
○ 향후 업계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제도 운영 예정
- 향후에도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관계부처, 관련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결정
- 초과실적 적립, 기업간 실적거래, 외부사업 인정(충전소 설치, 차량 재고 등) 등 유연성 제고방안도 도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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