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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지역 등에서 폐기물이 노상소각, 방치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축소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 스스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020. 3. 30일 연합뉴스 <도서지역 폐기물 대부분 노상 소각·방치.... 해양오염 우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도서 지역 등 관리제외지역 생활폐기물이 노상에서 소각, 해양오염 우려
- 감사원의 250개 도서지역 실태점검 결과, 102곳은 폐기물 전부를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하고, 120곳은 수거주기가 주1회 미만
환경부장관에게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도서 지역의 폐기물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환경부는 도서 지역 등 관리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 공공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중임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도서 지역 중 차량·선박 등을 통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가능한 지역은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제외지역 축소 또는 해제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임
한편,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리 제외지역 지정 기준을 기존 "50호 미만"에서 "20호 미만"으로 강화하고, 관리 제외지역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적정 처리방안 강구하여 주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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