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속위 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
- 각계의견을 듣기 위한 "기능개편 및 역할강화 토론회" 개최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빠르면 금년 11월중 기존의 국정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사회적 갈등해결에 관한 대통령 자문활동을 시작한다.
■ 이와 관련하여 지속위에서는 2003년 10월 30일(목), 14:00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지속위 강당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개편 및 역할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 토론회에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종교계, 정부 관계자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여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정책과제, 지속위 기능개편 등에 대해 토론한다.
■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지속의 기능개편 및 역할강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0년 9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지속위의 그간의 활동사항을 소개하며,
-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이념을 정책으로 실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인 경제·사회·환경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미래세대와 현세대가 함께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의제인 물과 에너지대책에 대한 자문,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정책자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지속위가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사회적 갈등의 해결전략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위원을 80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적 권위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① 직능별 및 지역별 인사가 고루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
② 국가, 지자체,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기능과 역할 수행
③ 중앙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체제에서 풀뿌리 지역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체제로 전환
- 그리고 갈등사항에 대한 자문에 있어서도 개별사항에 대한 자문보다는 사회적 갈등해결 정책연구,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개발 등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자문할 것을 주문하였다.
■ 앞으로 지속위는 이 토론회를 기반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80명 규모의 제3기 위원회를 빠르면 11월 중순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 지속위는 지역에 뿌리를 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이며 지혜로운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상향식 조직을 만들기로 하였는 바,
- 구체적으로 16개 광역 시·도에서 3인(광역지자체장 1인, 광역의회 1인, 시민사회단체 1인)씩 총 48명을 밑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대통령이 학계, 여성계, 산업계 등 직능대표성을 고려하여 32명을 위촉하여 총 80명으로 구성된다.
- 새로 구성되는 제3기 지속위는 국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문을 강화함과 아울러 물, 에너지,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대통령께 자문할 전망이다
■ 지난 7월 25일 지속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철환 교수(서울대)는 이러한 위원회의 운영방안과 구성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달 내내 전국을 돌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첨부자료
1. 주제발표 요지
2. 토론회 진행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