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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3일자 세계일보 <방폐장 '조속한 확보' 문구만 추가, 'K택소노미' 사실상 초안대로 확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지난 9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초안 발표 당시 EU 택소노미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고준위 방폐장의 '조속한 확보'라는 다섯 글자만 새롭게 추가된 채 사실상 초안 그대로 확정되었음
설명 내용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초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방사성폐기물처분 / 사고저항성핵연료 / 소형모듈원자로(SMR) / 사용후핵연료 / 원전해체 / 핵융합 / 환경보건 / 원자력산업 / 원전 전력계통 / 기후·에너지 / NGO 등 11개 분과
-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초안 발표(9.20) 후에는 대국민 공청회(10.3) 및 국회, 시민사회, 금융계, 산업계, 학계 등의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찬·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하였으며,
- 언론, 시민사회,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하였음
녹색분류체계는 국내 녹색자금 조달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각 국가의 실정에 맞도록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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