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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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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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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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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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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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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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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7-15
□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07년 7월부터 시행될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총량관리제 추진방안 논의
■ 재정경제부와 환경부는 15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 토론회를 열고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과 수도권 지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추진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이번 토론회는 양 부처간 상호협력을 돈독히 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조율의 토대를 구축하여 경제와 환경을 상생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양부처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환경과 무역의 연계 및 녹색 생산·소비가 확대되면서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 양 부처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환경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수출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이와 함께 2007년 7월부터 수도권지역에 실시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시장기능을 도입하여 기업체의 자율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선진적인 환경정책으로 평가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 한편, 양부처는 이번 토론회가 경제정책 및 환경정책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앞으로 정책추진과정에서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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