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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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개 도시 소음환경기준 초과
  • 등록자명
    전종철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2110-6814
  • 조회수
    6,461
  • 등록일자
    2005-03-19
□ 2004년 전국 29개 도시의 소음측정결과, 27개 도시(93%)가 환경기준을 초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 일반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소음도는 울산시, 도로변지역 중 주거지역 소음도는 서울시가 가장 높아
환경부는 연말까지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 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계획
■ 환경부는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9개 도시 279개 지역을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 소음측정망 운영결과를 발표하였다.
<소음측정망 설치·운영 현황> - 첨부파일참고
〈일반지역>
o 학교, 병원, 녹지, 전용주거 등(“가”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는 72%  (21개 도시), 밤 시간대는 93%(27개 도시)가 기준(낮 50dB,  40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29개 도시 중 울산광역시의 경우 낮·밤시간대 모두 기준을 초과하여 가장 높은 소음도(낮 58dB, 밤 51dB)를 나타냈다.
o 일반주거, 준주거지역(“나”지역)의 경우 낮 소음도는 31%(9개도시)가 기준(55dB)을 초과하고, 밤 소음도는 72%(21개도시)가 기준(45dB)을 초과하였으며 낮시간대는 부산광역시(59dB), 밤시간대는 포항시(53dB)의 소음도가 가장 높았다.
o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다”지역)의 경우 낮소음도는 29개 전도시가 기준(65dB)이내였으나 밤소음도는 인천등 8개 도시(28%)가 기준(55dB)을 초과하였다.
o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라”지역)은 29개 전도시가 낮과 밤 모두 소음환경기준(낮:70dB, 밤:65dB)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변지역〉
o “가” 및 “나”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는 59%(17개도시), 밤시간대는 76%(22개도시)가 기준(낮:65dB,밤 :55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낮과 밤 모두 서울의 소음도(낮 : 70dB, 밤:60dB)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도시에 비해 차량통행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o “다”지역의 낮소음도는 14%(4개도시), 밤소음도는 86%(24개도시)가 환경기준(낮:70dB, 밤: 60dB)을 초과하였고, “라”지역은 29개 전도시가 기준(낮 :75dB, 밤:70dB)이내였다.
<용도지역별 환경기준 초과 현황>  - 첨부파일참고
■ 환경부는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정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통보하는 한편
o 소음의 주요인인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하는 지역은 방음벽 및 저소음노면  포장도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04년도에는 교통소음 관리를 위하여 학교, 주거지역 등에 방음벽 68km, 저소음노면포장도로 41km를 설치하였으며, 교통소음규제지역 80개소를 추가로 지정(전 333 → 후 413개소)하였다.
o 또한 생활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특정공사시 방음시설 사전설치 의무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표시의무제 등을 도입(2004.12.31, 소음진동규제법 개정·공포)하였으며,
o 생활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도로, 공사장, 항공기 등 각 소음원별 실태조사와 소음저감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활소음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소음진동공학회’에 의뢰하여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05.2.24~9.23, 7개월간)
o 아울러 신뢰성 있는 측정 자료의 안정적인 확보을 위하여 ‘06년부터는 24시간 자동소음측정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2004년도 소음측정망 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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