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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고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안 제3조)
? 요소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당일 생산량 및 수입량·출고량·재고량 및 향후 2달간 생산 및 출고 계획 등의 정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함
나. 생산 및 수입 등에 관한 조정명령 등(안 제4조)
? ?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소수 생산업자에게 생산량, 출고량 등의 조정을 명령하거나 요소수 수입업자에게 수입
량, 수입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고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보유한 업체에게도 출고량 및 공급 목적지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물적·인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판매업자의 신고(안 제5조)
? 요소수 판매업자는 당일 입고량, 판매처별 판매단가, 판매량 등의 정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함
라.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등(안 제6조)
? 환경부장관은 요소수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소수 판매업자에게 판매량 및 판매처 등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또한 촉매제
의 분배를 위하여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구매가능량)을 차종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판매처
는 구매가능량 제한의 실효성을 위해 구매자의 신분증·차량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구매량, 구매일시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해야 함. 구매자는 이에 따른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매한 촉매제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음
마. 수출 제한(안 제7조)
? 요소수의 국외 수출을 금지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을 승인할 수
있음
바. 신고 현황의 통보(안 제8조)
? 환경부장관은 요소수의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해야함
사. 매점매석한 촉매제 판매(안 제9조)
? 환경부장관은 매점매석한 촉매제의 전부를 다른 판매업자에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판매업자는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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