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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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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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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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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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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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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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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4-20
□ 4.20-21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8차 OECD 환경장관회의 개최
OECD는 폐기물 종량제 등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을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유효성을 달성한 우수 사례로 제시
■ OECD 환경분야 최고의사결정회의로 ‘74년부터 3-5년 주기로 개최되어 선진 환경정책을 이끌어온 OECD 환경장관회의가 4.20-21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 금번 회의에는 ‘01년 환경장관회의 시 채택된 「2001-2010 OECD 환경전략」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현황 검토와 향후 이행 강화를 위한 환경정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o 특히, 동 회의자료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종량제가 경제적 유인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효율성을 달성한 우수 정책사례로 제시되는 등 우리의 환경정책이 다수 소개되었는데,
o 이는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추진해온 우리의 환경정책이 선진 환경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OECD로부터 우수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동 회의에서는 교통, 물질순환, 생물다양성에 관한 3개의 신규 이사회 권고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신규 권고안은 OECD 회원국의 관련 분야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환경성 고려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교통정책, 경제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동 회의에는 이규용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이 정부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폐기물종량제, 4대강 특별대책 등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과 이행 경험을 소개하고, 2010년까지 OECD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환경전략 이행 계획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 또한, 이실장은 OECD 환경장관회의에 앞서 OECD, UNEP 및 주 EU대표부 등 유럽의 국제기구 등에서 선진환경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있는 환경주재관들을 대상으로 주재관회의를 개최한다.
o 이번에 개최되는 해외주재관회의는 세계 환경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EU 및 OECD 등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관련 정책동향과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고 전파하여 국내 환경정책의 질을 제고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o 먼저 작년에 제정된 ｢수도권대기질특별법｣의 후속조치를 위해 유럽의 대기질관리 개선과 유럽 주요국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추진동향을 논의하고,
o 국내 환경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에서 OECD의 환경지표 개발동향과 최근 국내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방안을 위해 유럽의 화학물질관리전략을 파악하여 선진 환경정책의 도입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참고자료>
1. 2001-2010 OECD 환경전략
2. 회의자료에 소개된 우리나라 정책사례
3. 환경장관회의 일정
4. 신규 이사회 권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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