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자문·조정·지원 역할 수행 중[서울경제 2019.6.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등록자명
-
박동명
-
- 부서명
-
폐자원에너지과
-
- 연락처
- 044-201-7404
-
- 조회수
- 3,829
-
- 등록일자
- 2019-06-17
정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추진 과정에 수도권 3개 시·도와 협력하고 있으며 자문·조정·지원 역할을 수행중입니다.
2019.6.17일 서울경제 신문 <승차공유···수도권매립지···조선합병···'사회적 갈등' 중재 역할 못하는 정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움. 12일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의 조정·중재를 촉구하는 3개 시·도 공동 정책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2015.6월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키로 하고, 환경부는 이를 위한 자문·조정·지원 역할을 수행키로 하였음
* 폐기물처리는 지자체 자치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으므로 3개 시·도가 주도적 역할, 정부는 자문·조정 역할로 분담하였음
-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차례 국장급 및 과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해 왔음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인 3개 시·도에서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지원 요청 시 세부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