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록자명
-
유동욱
-
- 부서명
-
환경경제과
-
- 연락처
- 2110-6686
-
- 조회수
- 7,753
-
- 등록일자
- 2005-03-07
□ 환경부는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 환경 관련 자문 및 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환경컨설팅업을 새로 신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선진국과 같이 국내기업들도 환경컨설팅 전문업체와 손잡고 기후변화협약, 환경무역규제 등에 대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컨설팅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
■ 환경부는 환경컨설팅업 신설과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3월 7일 입법예고하였다.
■ 최근,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환경무역장벽 등으로 환경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어 전문적인 환경컨설팅회사의 도움이 절실하나,
국내는 경영컨설팅분야만 활성화되어 있을 뿐, 환경컨설팅은 그 인식조차 희박하여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컨설팅 회사나 법률회사 등이 부수적으로 환경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컨설팅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단계로 아서더리틀(Arthur D. Little), 이알엠(ERM) 등 전문업체들이 상당수 있음
■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환경컨설팅 전문업체의 등장을 촉진, 환경컨설팅이 국내에서도 명실공히 컨설팅의 한 전문분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부수적으로 현재 취업난을 겪고 있는 환경전문고급인력의 고용을 확대시키며,
등록업체에 대한 공신력 부여로 환경컨설팅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환경컨설팅업의 발전과 함께 국내외 환경규제 및 환경무역장벽에 대해 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한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골자는
환경컨설팅회사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고,
환경컨설팅의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
《환경컨설팅의 주요사업내용》
①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안 제시
② 조직의 환경성을 분석하여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제공
③ 환경 관련 인·허가 등 환경행정절차의 대행서비스 제공
④ 환경산업체 창업 및 운영, 인수·합병 등 컨설팅
⑤ 환경오염의 예방 및 최적처리 관련 컨설팅
⑥ 환경경영 및 환경기술 관련 컨설팅 등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등을 통한 창업지원,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 등 기본적 사항과 함께
특히, 환경컨설팅 수요를 촉진시키고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환경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컨설팅 용역비의 일부를 환경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중장기적인 육성책 마련을 통해 환경컨설팅업을 지식기반환경서비스업으로 정착시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며,
동 법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되어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1. 환경컨설팅업의 현황
2. 입법예고안 전문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