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1년 8월 12일 한겨레신문 17면 “부처마다 녹색사업 중복투자․ 예산낭비 심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10년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예산 10억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4억 8천만원에 불과, 불용액
이 절반을 넘는 5억 2천만원으로 이는 국토해양부와 비슷한 용역이 중복된 탓
- 총 1조원이 투입된 녹색도시 조성사업 전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삽을 먼저 뜸
② 4개 부처(환경부·농식품부·행안부·산림청)에서 추진중인 녹색마을 조성사업(4곳, 15억)이 중복 우
려 등의 문제
③ 총리실의 ‘녹색성장 사업’과 환경부의 ‘녹색성장 및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이 연구용역 과제에 있
어 일부 중복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실제 집행액은 4억 8천만원이 아닌 5억 3천만원이며, 이는 사업축소 및 관계부처 용역 활용 등을
통해 용역비를 절감한 결과임
-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민자유치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해당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예산중복을 피하기 위해 용역내용에서 제외하였고,
- 관련 부처의 유사한 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등 예산투자 중복 및 낭비를 피했기 때문임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여러 부처가 각기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
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총괄 역할을 하고 있음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사업중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규모의 사업은 민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으
로서, 향후 민자유치 및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
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 “②”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마을은 시범사업('10～'12)의 효율적 추진 및 향후 전국 확산의 대안모색을 위하여 부
처별 업무영역을 고려하여 4개부처(환경부, 농수산식품부, 행안부, 산림청)에서 분담 추진 중
시범사업 추진결과 평가를 통하여 추진체계 등 문제점 보완 후 '12년에 관계부처협의회 협의에 따
라 본 사업 추진 예정
- 현재, 시범사업의 사업추진의 일관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부처간 협력․지원체계 구축
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정기 운영('10.3월 ～ , 10회 개최)
< “③”에 대하여>
두 기관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의 과제명은 유사한 경향이 있으나, 과업내용,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
에서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유사ㆍ중복성 검토 예시>
|
과제명 |
중앙 및 지방녹색성장 포럼 (환경부) |
녹색한반도 포럼 (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
|
주요내용 |
전국민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이해 증진 및 녹색생활 확산유도 |
통일이후의 녹색성장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자문단 성격의 전문가 포럼 |
○ 향후, 녹색성장관련 과제추진시 유사ㆍ중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녹색위를 환경연구과제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추진할 계획임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