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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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 등록자명
    박정희
  •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 조회수
    2,514
  • 등록일자
    2024-05-24

ㅇ환경부공고 제2024-327호


「수도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실이 확인되어「수도법」제 87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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