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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보 퇴적토는 토양오염기준 이내이며,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설명 자료
○ 강천보 퇴적토는 전항목이 토양오염기준 아래로 퇴적토 처리(재활용)에 전혀 문제없으
며, 상수원 식수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없음.
- 중금속은 일반적으로 강한 산성(pH 2~3)에서 용출되나, 통상 하천(pH 6.5~8.5)에서는 중
금속 용출이 거의 없음.
(단위 : mg/kg)
항목 |
강천보(1.29) 조사결과 |
토양오염기준 |
외국 법적 기준 |
외국 가이드라인 |
|||||
표층 |
중층 |
심층 |
1지역 |
2지역 |
네덜란드 |
위싱톤주 |
NOAA ERL |
NOAA ERM |
|
비소 |
6.22 |
6.4 |
9.84 |
25 |
50 |
55 |
93 |
8.2 |
70 |
납 |
50.5 |
15.4 |
16.6 |
200 |
400 |
530 |
530 |
46.7 |
218 |
수은 |
0.05 |
불검출 |
0.3 |
4 |
10 |
10 |
0.59 |
0.15 |
0.71 |
○ 현재 준설토의 관리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토양오염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 퇴적토 정화 등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퇴적토 관리기준이 있는 네덜란드 기준에 비해
서도 매우 낮은 수치임.
○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주장하는 해외기준(NOAA 가이드라인)은 수생생물의 영향을 평가하
거나 퇴적물 모니터링 결과를 해석하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법적기준이 아님
- 퇴적물의 관리기준은 지질학적 특성, 지리적 특성, 퇴적물 자연배경농도, 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법적인 구속력이 가지는 퇴적물 관리기준을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미국 워싱톤주 뿐임.
□ 보도 내용 (5.10 노컷뉴스)
○ “4대강 강행시, 수도권 식수 오염 심각” - 한국환경수도硏분석 비소·납·수은 국외 기준치 모두 초과 |
(붙임) 참고 : 강천보 퇴적토 오염도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