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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7일 한겨레(3면) “‘흙탕물 4대강’ 오염기준 넘어도 공사강행”, 경향신문(13면) “ 낙동강 흙탕물 오염 3월 기준치 넘었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설명내용
ㅇ 지난 3월 12일 낙동강 현풍지점의 부유물질 농도가 협의기준(40mg/L)을 초과한 것은 사
실이나,
- 이는 강우(3.9～10, 대구지역 강우량 11mm), 고령군 골재채취공사 등 4대강 사업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이행조치 요청은 하지 않음
※ 3.12일 전․후 동일지점의 수질측정 결과는 협의기준 이내로 분석
현풍(박석진교) 수질측정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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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3.5 |
3.12 |
3.19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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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농도(㎎/L) |
24.5 |
68.3 |
28.0 |
7.4 |
- 다만, 탁수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지난 4월 7일 사업자에 협의내용 준
수에 만전을 기하고, 협의기준 초과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음
ㅇ 한편, 부유물질 농도가 일시적으로 협의기준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저감방안 등을
통해 협의기준 준수가 가능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평가 또는 재협의 대상은 아님
- (재평가) 이행조치만으로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KEI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 (재협의) 협의 이후 사업․시설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재협의토록
규정(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 보도내용 (5.7, 한겨레 3면, 경향 13면)
ㅇ 낙동강 부유물질 농도(SS)가 지난 3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40㎎/L 초과하였으나, 이
행 조치명령도 하지 않음
ㅇ 김상희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탁수발생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꼬집으며, “지금 즉
시 4대강 사업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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