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수도사업 민영화 괴담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내용
수도사업 민영화시 하루 140원 하는 수돗물 값이 14만원으로 폭등
□ 해명사항
<수도사업 민영화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사업 전문화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 수도사업의 전문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보유하면서, 민간 전문사업자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을 결정하고, 전문사업자의 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하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요금 관련>
전국평균 수도요금은 577.3원/㎥(리터당 0.577원)으로 생산원가 (704.4원/㎥)의 82.0%수준(‘06년)
으로서, 원가를 100% 반영하여도 704원/㎥에 불과합니다.
※ 1인당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 값은 평균 156원(1인/일 사용량 271L x 0.577원)
하루 14만원의 수돗물 값은 기름값 수준으로서 도저히 산출될 수 없는 허구의 수치입니다.
※ 괴담의 14만원은 수돗물 값을 먹는샘물 가격(리터당 500원)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것임
(1인/일 사용량 271L x 500원 = 135,500원)
- 또한 상수도 요금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전문사업자에 의한 임의적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오히려, 전문화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누수율
저감, 서비스 향상 등 기술혁신과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적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 향후 조치계획
앞으로도 환경부는 수도요금 안정은 물론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추진중인「물산업지원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