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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3일 한국경제“역주행하는 친환경車 정책”기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올해 정부기관에 공급될 하이브리드카 규모가 1,830대로 당초 환경부 계획보다 100대가 삭감
- 현대·기아차가 2005년부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하이브리드카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 차량의
대기오염 절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급량을 줄였다는 소식임
○ 한국정부의 친환경차 관련 예산은 작년과 올해를 합쳐 398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한참 모자란 규모
-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깎고 하이브리드카 보급을 줄인다면 선진국
과의 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음
□ 설명사항
○ 환경부는 당초 수립된 보급 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1,930대의 하이브
리드카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 계획이 변경된 적은 없음
- 특히, 보도내용 대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기 오염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급량을 줄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임
- 참고로,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일반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는 약 50% 정도 개선되고 오염
물질 배출은 70~90%까지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효과>
구 분 |
CO |
NOx |
HC |
연비(㎞/ℓ) |
|
A사 |
하이브리드 |
0.039 |
0.0014 |
0.0042 |
19.8 |
휘발유 |
0.351 |
0.108 |
0.023 |
13.3 |
|
저감 및 개선효과 |
79% |
93% |
85% |
49% |
|
B사 |
하이브리드 |
0.069 |
0.0028 |
0.0042 |
19.8 |
휘발유 |
0.258 |
0.031 |
0.026 |
13.1 |
|
저감 및 개선효과 |
71% |
75% |
78% |
51% |
○ 친환경자동차의 개발·보급은 정부가 2004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 지식경제부(개발)와 환경부(보급)의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 중
- 환경부는 ‘04~’07년까지 하이브리드카, 저공해경유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에 약 323억원을 투입
했으며 금년에도 보급에만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지식경제부는 ‘04~’07년까지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 차량 개발 등에 약 938억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도 399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앞으로도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