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문화일보, ‘수계관리기금 줄줄 샌다.’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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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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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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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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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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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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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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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3-12-10
1. 주요 보도내용 (문화일보, ‘03.12.9, 29면)
수계관리기금 줄줄 샌다.
- 수질개선용 산림사업예산 대부분 엉뚱한 곳에 써
ㆍ 올해 4대강수계관리기금이 대부분 경관림과 생태숲 조성 등 수원함양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쓰여짐
ㆍ 또한, 산림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장의 수계위 참여방안도 환경부에서 난색 표시
동 보도내용은 산림사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수계관리기금제도를 왜곡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① "산림사업에 쓰여질 수계관리기금이 대부분 수원함양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쓰여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수계관리기금이 산림산업에 투자되지 않는다 하여 엉뚱한 곳에 쓰여진다"는 표현과 명확한 근거 없이 "수계관리기금이 줄줄 샌다"는 제목을 제시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수계관리기금 운용에 불신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음
2. 해명 사항
<①에 대하여>
■ 현재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는 사업비 미책정
-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수계별로 설치되어 있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년 기금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시급한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수변구역 등의 토지매수 등에 집중 투입(기금조성액의 88%)되고 있어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는 투입될 재원의 여유가 없음
※ '03년도 4대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산림사업비 미책정
- 따라서, "산림사업에 쓰여진 예산은 수계관리기금 2억8000만원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8000만원 등 3억 6000만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경관림과 생태숲 공원조성 야생화식재 등 수원함양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쓰여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에 대하여>
■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조성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물관리종합대책 및 4대강특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
- 따라서, "수계관리기금이 산림산업에 투자되지 않는다 하여 엉뚱한 곳에 쓰여진다"는 표현과 명확한 근거 없이 “수계관리기금이 줄줄 샌다”는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수계관리기금의 운용에 불신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음
※ 붙임 : 2003년도 4대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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