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이 106㎏에 달하고(세계 7위), 폐기물량만도 연간 220만톤에 이르고 있어 이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합성수지 도입을 추진
생분해성 합성수지 도입을 위한 측정방법, 인증기준 등을 마련
생분해성 합성수지 사용확대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각적인 대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이 106㎏(''01년)으로 세계 7위의 과다 소비 국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이 연간 220만톤에  달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고 쓰레기 매립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생분해성 합성수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01년) : 벨기에 172㎏, 독일 160㎏, 미국 155㎏, 대만 139㎏, 이스라엘 124㎏, 캐나다 118㎏, 한국 106㎏
(프랑스·일본 87㎏, 호주 83㎏, 영국 79㎏)
■ 생분해성 합성수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 이어 세계 7번째로 도입하는 것으로 그 동안 국내 대상, SK, 새한, 이래화학 등 9개 업체에서 다양한 소재의 생분해성 합성수지를 개발하였으며 이번에 생분해도 측정방법과 생분해도 인증기준 등 도입 체계를 갖추게 되어 상용화가 앞당겨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 생분해성 합성수지(Biodegradable Plastics)란 플라스틱이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박테리아, 곰팡이, 조류)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으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함
■ 환경부가 발표한 "생분해성 합성수지 도입 및 사용확대 계획"에 따르면 생분해성 합성수지 측정방법,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분해성 합성수지 사용확대를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식품매장 속봉투, 1회용품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분해성 합성수지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사항으로
합성수지 생분해도 측정방법은 ''02.10월 기술표준원 주관하에 한국산업규격으로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의 호기성 생분해도 및 붕괴도의 측정" 방법이 제정되었으며,
생분해성 재질인지를 최종 판정하기 위한 인증업무를 "환경표지 인증제도"(환경마크제도)와 연계·실시하기 위하여 환경마크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준을 확정하여 6월 중에 고시 할 예정이다.
- 생분해성 인증기준은 초기 45일 동안 생분해도 값이 표준물질 대비 60% 이상(절대치 42% 이상 분해)이거나, 180일 기간 동안 생분해도 값이 표준물질 대비 90% 이상(절대치 63% 이상 분해)인 것으로 규정하고, 생분해성 수지에 첨가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외국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생분해성 합성수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생분해성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토록 하여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허위 제품에 대하여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강력히 조치(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사후관리를 위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생분해성 재질 간이시험방법"을 별도로 도입·운용하기로 하였다.
■ 생분해성 합성수지 사용확대 방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내에 난분해성 합성수지가 다량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의 노력과 함께 합성수지 포장재를 다량 사용하는 업계 등 민간부문의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사용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부문에서의 사용확대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생분해성 재질로 제작할 수 있도록 봉투물성에 대한 규격(단체표준규격)을 마련하고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도입토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쓰레기 봉투내에 평균 5.9개의 1회용 비닐봉투가 투입되고 있어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사용시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건 조성방안으로,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시책을 활성화하고 ''04년부터 필름류 포장재를 EPR 대상제품에 포함하여 회수·재활용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외에 민간부문에서 생분해성 재질 포장재 사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도입시 제작가격 상승으로 봉투가격이 인상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광역쓰레기 매립지를 중심으로 생분해성 봉투 사용시 반입비용을 인하 해주는 차등화 방안과 현행 종량제 봉투가격이 높은 자치단체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생분해성 봉투 도입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월간 195원~364원(가구당 월 20ℓ봉투 5장 사용, 장당 378원 기준)의 추가 부담요인(9.5%~19.3% 인상)이 발생되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 월 1,890~2,055원 → 2,255원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시 환경마크를 표시한 생분해성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하여 생분해성 제품의 생산 및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부문에서의 사용확대 추진방안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생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의 대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1회용품 중 도시락용기의 경우 생분해성 재질인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를 확대하여 생분해성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등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 회수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량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포장재나 제품(예 : 식품매장 비닐 속봉투. 1회용 밴드류, 레저용 낚싯줄 등)에 대하여 생분해성 재질대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업체 식품매장에서 연간 60억장 정도 사용되고 있는 비닐 속봉투를 생분해성으로 대체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국내 58개 대형 백화점·할인점 업체에 대하여 이를 적용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식품매장 속봉투는 연간 2만여톤(60억장)이 사용되고 있으며 1개 매장에서 연간 400만매가 사용되는 등 과다 사용되고 있으나, 제품 특성상 1회용품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회수·재활용이 불가한 합성수지 포장재 및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업계에 대하여 생분해성 재질 대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업계간 경쟁과 기술혁신을 통해 생분해성 합성수지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생분해성 합성수지 수요가 향후 20년 이내에 세계 범용수지 시장의 약 10%(1,600만톤) 이상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세계적인 첨단 환경기술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붙임 : 생분해성 합성수지 도입 및 사용확대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