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수준 산정에 생산원가 포함 예정 [TV조선, 뉴스1 2019.5.7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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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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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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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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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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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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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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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05-08
○ 현재 전기이륜차 성능(배터리 용량, 출력 등)과 환경 효과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중인 보조금 지원기준에 생산원가도 포함할 예정
○ 2019.5.7일 TV조선, 뉴스1에 보도된 <中보다 비싼 전기 오토바이…혈세로 ‘수입사 배불리기’>, <보급만 늘리면…‘中오토바이’ 가격 구조 모른다는 환경부>, <100만원대 中전기이륜차에 韓정부는 230만원 보조금>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중국산 전기이륜차에 대해 현지 가격보다도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중국 업체와 수입사만 지나치게 이득을 본다는 지적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내용
○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전기이륜차 가격은 관세, 운송비, 부품 사양 차이 등으로 중국 현지 판매가격과 단순 비교 곤란
○ 현재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대기질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중
* 전기이륜차 성능(배터리 용량, 출력 등)과 환경 효과를 고려하여 차등화
○ 향후에는 대기질 개선효과 뿐만 아니라 생산원가 등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할 예정
- 시장을 면밀히 조사 후, 생산원가 수준 등을 반영하여 단가 조정
○ 아울러, 국내 생산업체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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