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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7일자 매일경제 <“전기차 보조금 조건 '3년 보유'로…되팔이 방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동일 차종 재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
설명 내용
환경부는 차년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및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연말에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음
- 이 과정에서 구매한 전기차를 단기간 내 중고판매하여 차익을 도모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지원 제한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안을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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