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는 지난 8.15일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발표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21세기 국가환경
정책비전 제시,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위한 환경성 검토체계 강화 등
4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1세기 인류의
핵심과제로 등장할 환경문제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의 환경청사진을 담은
「21세기 국가환경정책비전」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에코 밀레니엄 시대의 문화·윤리·가치
관」,「자원절약적 생산소비체계」,「친환경적 과학기술문명」,
「한반도 생태공동체」등 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 연구를 위해
「에코 밀레니엄 국가비전 연구단」 및 분야별 연구포럼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연구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확정하고, 이를 2000. 6.5일, 「세계 환경의 날」에 「21세기 국
가환경정책비전 선언」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간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인 토지이용 측면에서의 사전적
예방조치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계획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을 배려하기 위해 도시계획 입안시에 환경성 검토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환경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며, 도시의 내부녹지와 외부녹지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환경평가 및 타당성조사 강화로 환경오염과
훼손을 사전적으로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로서, 대도시
공기오염의 주범인 대형 경유차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천연
가스 시내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경우, 매연은 100%, 오존
영향물질은 70% 이상, 온실가스는 15%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전체 자동차 대수의 4%에
불과한 버스·트럭 등 대형 경유차가 자동차 공해의 47%를 차지)
- '98.7월부터 인천·안산에서 시범운행(버스 4대)한 결과, 매연이
전혀없고 승차감이 뛰어나 시민들 반응이 매우 좋으며 금년 중에는
서울지역에도 15대를 추가로 운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금년 중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한 세제지원, 충전
소 입지기준 마련 등 기반정비를 완료한 후, 2000년에는 1,500대
보급에 334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2002년까지 5,000대 보급을
위해 1,11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2007년까지는 대도시의
나머지 시내버스 1만 5천대도 추가로 교체할 예정이다.
부산, 경남지역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지역의 안전
용수 공급원을 개발하는 등 상수원을 다변화 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현재 안전용수 개발 가능지로 조사된 12개지구 중 환경
부시범개발사업, 창원시의 자체조사 등을 거쳐 현실적으로 개발 가능
성이 검증된 이룡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개발 타당성을 조사한 바
있다.
- 이를 토대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고 237억원을 투입하여 함
안 이룡지구에 2만 ㎥/일, 창원 갈전지구 5만㎥/일의 실규모 시범개
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고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였다.
- 향후 실규모 시범개발사업 성과에 따라 사업을 4개소로 확대하고
국고 2,569억원을 투입하여 1일 50만 ㎥/일 규모까지 확장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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