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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9일 한국일보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 복구비, 환경부, 美최소부담 수용 논란”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환경부가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 유관부처에 밀려 미국측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 예상
○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4월말 협상대표를 격상시킨 가운데 최종 합의수순에
들어갈 방침
○ “반환하는 미군기지의 환경평가와 원상복구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처리될 때는 한미동맹에
저해될 것”이라는 최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환경부 입장변화의 분수령이 됐다는 것임
□ 해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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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 유관부처에 밀려 미국 측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 예상”이라는 보도내용과 ○ “협상 참가자를 국장급 이상 고위당국자로 격상시키고 실질협상을 이 달 내로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 및 ○ “최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환경부의 입장변화의 분수령이 됐다”는 보도 내용은 정부의 입장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문제는 「SOFA부속서A」의 절차에 따라 현재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정부에서 미측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거나 합의한 바 없습니다. ○ 정부는 부속서A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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